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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기초연금 4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언론화 되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인상이 예정되면서 어르신분들이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지급 금액에 관련하여 많이 궁금해하실텐데요.
현재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지급 금액, 40만원 지급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분, 국외(해외)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이 아니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분들이 대상으로 노인 소득하위 70% 에 속한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인 자
- 노인 소득하위 70% (매년 소득인정액 변경)
2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기초연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은 소득 재산 분포와 임금,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매년 바뀌기 때문에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소득하위 70%에 속해야 해당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업데이트된 2023년 소득인정액 자료입니다.
| 구분 | 소득인정액 |
| 단독가구 | 202만원 |
| 부부가구 | 323만2천원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배우자가 없는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소득액 202만원, 배우자가 있는 부부 가구의 경우는 323.2만원까지 인정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2.2% 이상이 오른것으로 확인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증가되면서 기존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못했던 분들도 수급자격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꼭 확인하셔서 다시 기초연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2022년에 비해서 2023년 기초연금 지원 금액도 상승했습니다.
| 2022년 | 2023년 |
| 단독가구 : 30만7500원 | 단독가구 : 32만2000원 |
| 부부가구 : 49만2000원 | 부부가구 : 51만5200원 |
2022년에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30만7500원이었다면 2023년에는 32만2000원으로 약 14,500원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또한 부부가구의 경우도 기초연금 수급액이 소폭 상승하여 앞으로도 점점 지원 금액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화 되고 있는 윤 대통령의 기초연금 인상 공약으로 기초연금 대상자분들이 이 내용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기초연금 40만원은 언제부터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사들을 보다보면 2023년부터 40만원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사화되었는데요.
기초연금을 40만원 인상하겠다는 지급일정과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 바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기간 이내에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으며 2023년부터 시행되는 방안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2023년부터 인상되는 기초연금 금액과 40만원 지급 시기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40만원으로 인상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초연금과 관련된 정책 개선안을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도 해결하고 미래에 삶의 질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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